◎ 과거와 차이없는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 핵심시책 O 97년 외환위기 전후로 잠시 주춤했던 수도권 집중현상이 다시 심화되고 있다. 98년을 기점 으로 수도권 인구비율이 증가세로 전화되어 01년 46.5%를 차지하고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 비율도 98년(45.2%) 저점을 기록한 뒤 01년에는 47.1%로 증대되고 또한 지역생산을 좌우하는 기업체수 비중도 벤처기업만이 아니라 광공업체수 비중이 수도권으로 증대되고 있다. - 더욱 심각한 것은 산업혁신을 뒷받침하는 R&D 연구인력과 연구개발기관(대학, 공공연구기 관 기업연구소등), 전문기술인력 등의 자원이 수도권 비율이 적게는 58%에서 많게는 66%나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O 국가균형발전의 4대 핵심시책으로 설정한 지역특성화 발전추진과 지방대학 육성,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의 지방이전, 낙후지역 개발촉진 시책은 지역특성화 발전추진 시책중 지역혁신 체계 구축 이외에는 참여정권 이전부터 대부분 추진됐거나, 추진하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과거와 별 다른 차이가 없다는 비판이 있다. 금년내 시·도별 계획 완료시 부실화 우려 O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대통령직속의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범정부 적인 차원의 추진체계 구축과 재원마련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국가균형발전 5개 년계획수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균형특별법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을 금년내에 완 료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 2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금년내 국가균형발전의 총괄계획만이 아니라 시·도별 계획수립 까지 완료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하기에는 무리이고 다른 하나는, 5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5조원중 4조5천억원은 현재 각부처에서 추진하 고 있는 국가균형 관련예산이기에 추가로 늘어나는 것은 10%수준인 5천억원으로 이같은 규모 로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고 그나마 확정적이지 않은 로또 수익금 등으로 추가재원을 마련할 경우 부족할 경우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 현행 국가균형발전추진단 조직으로 역할수행은 무리 O 국가균형발전 추진체계를 보면 시·도의 지역혁신발전계획 수립 및 집행등의 과정에서 국가 균형발전위원회내에 있는 기획단과 시·도간의 중계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산자부내에 설치된 국가균형발전추진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추진단 단장을 산자부 기획관리실장이 겸하고 있고, 지역혁신연구를 담당하는 팀에는 팀장조차 없고 단 1명의 인원만 있어, 과연 이같은 조 직으로 제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 전년동기대비 44.4% 감소한 외국인 투자유치 O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을 보면 01년 113억불에서 02년 91억불로 조금 감소하다가 금년 상반 기에는 26억불로 전년동기대비 44.4%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02년부터 세계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외국인투자 유치환경이 어려워졌다는 점 을 감안하더라도 이처럼 대폭 감소한 것은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참여정부의 노력이 전반적 으로 국민의 정부에 비해 부족했다는 비판을 제기되는 것에 대해 주무장관으로서의 책임을 느 껴야 한다. 중국, 대만 등 경쟁국보다 불리한 투자여건 개선 시급 O 지난 5년간(98-02) 조세감면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동기간 투자신고한 13,387개중 2.7% 에 불과한 359개만이 받은 것으로 나타나, 수혜대상을 확대하기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입지제공과 관련하여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조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저렴한 임대료와 함 께 중장기 기간(영국 125-999년/중국 40-70년/싱가포르 30-60년)동안 임대해주고 인허가창구 가 단일화 되어 있는데 우리의 경우는 임대보다는 분양제 위주이고, 임대기간 또한 단기(10-50 년)이며, 인허가창구가 행정기관별로 산재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국내금융기관과의 거래기간이 짧아 신용대출이 어렵고, 신용대출시 에도 외국인대표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노사문제 발생시 전문적인 노무상담 지원과, 외국인학교가 부족하다는 등 아직도 외국인투자 유치여건이 취약하다 부실한 일괄 서비스 지원체제 강화방안 필요 O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검토 단계부터 필요한 정보를 구하기가 어렵고, 일선 공무원들의 소 극적 자세로 일처리가 지연되거나, 예측하지 못한 규제 등으로 인한 불만이 많은 것을 해소하 기 위해, 외국인투자가가 사업을 고려하는 단계부터 한사람의 전문가가 전담하여 투자의 전과 정을 밀착 지원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과 현행 운영중인 외국인투자지원센터가 외국인 투 자가들에게 명실공히 실효성 있는 일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담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심각한 국내제조업 공동화 현상에 대한 안이한 인식 O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우리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