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북측 지원, 아스팔트 8천t 행방불명
- 한국관광공사, 올초 지원한 백두산 일대 도로정비사업 진행안돼
□ 한국관광공사, 05. 6. 30 북측과 백두산관광 합의서를 체결, 주변도로포장을 위해 05. 8~9
월 50억상당의 아스팔트를 지원하였으나, 북측 기술력 부족으로 공사 하자가 발생하여 광범위
한 하자가 발생, 올 1월 50억 상당의 개보수 자재를 재지원하기로 합의하고 1~3월까지 물자를
인도함.(남포항 4천t, 청진항 4천t)
그러나, 남측기술인력 파견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공사가 지연되다, 7월 북한 미사일 실험
으로 남북교류협력이 중단되면서 사업지속여부가 불투명해 졌음.
북측과의 세부사항 합의전 물자를 미리 인도하여, 회수가 불가능 할뿐더러, 현재 해당 물자
가 백두산에 있는지 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음.
공사측은, 빠른 시일안에 물자를 행방을 확인하여 회수절차를 밝아야 하며, 백두산 관광사업
에 대한 재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 백두산 관광 추진현황
- 2005. 6. 30 : 현대아산과 백두산관광 공동 추진 합의서 체결
- 2005. 7. 14 : 북측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이하 아태)·한국관광공사·현대아산,
백두산시범관광에 대한 합의서 체결
- 2005. 8~9월 : 백두산 주변도로 포장을 위한 물자인도(아스팔트 50억상당)
- 2005. 12월 : 백두산지구 도로 포장상태 점검
→ 북측 기술력 부족으로 공사 하자가 발생, 활주로 항공기 이착륙 불가한 상태이며,
도로에서도 광범위한 하자발생 예상
⇒ 필요조치 : 표층의 아스팔트 혼합물 두께 7㎝로 덧씌우기 필요
- 2006. 1. 13 : 아태-공사, 백두산지구 관광도로 및 공항 활주로 개보수 자재 및
기술지원 합의서 체결(50억상당 아스팔트 8천톤 지원)
- 2006. 1~3월 : 백두산 주변도로 포장을 위한 물자 인도
- 2006. 7월 :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강행으로 남북교류협력 중단
- 현재 : 북한의 협의사항 미이행과 세부협상사항 거부로 사업진행 중단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