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패가 개선됐다는 청렴위, 아직도 여전하다는 국민, 누구 말이 맞나?

청렴위원회에서 조사한 국민들의 인식도를 보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부패
수준이 2002년도 59.7%, 2003년도 64.6%, 2004년도 59.0% 2005년 9월 60.8%로
좀처럼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무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와 정반대로서, ‘부패하지 않다’고 하는 응답이
2003년에는 59.7%, 2004년에는 68.3%, 2005년에는 무려 82.0%나 증가 하였다.

2. 지난 10년간 부패지수(CPI) 전혀 개선되지 않아
청렴위원회에서 발표한 종합청렴도가 2002년도에는 6.43, 2003년도에는 7.71
2004년도에는 8.46, 2005년도에는 8.68 이렇게 계속 좋아진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국제투명성 기구의 순위는 40위, 50위, 47위, 40위로 순위변동이 거의 없으
며, 우리나라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매년 발표하는 CPI 지수는 1996년 5.02점,
2005년 5.0점으로 10년전이랑 똑같다.

3. 신고자의 신분노출로 부패신고접수가 감소 돼

4. 중앙인사위원회에의 ‘工(공)’자형 인사제도와
청렴위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서로 상충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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