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안명옥]금연실태조사 결과 왜곡 심각 (10월 13일)

금연실태 여론조사 왜곡 심각!

- 정부가 그동안 담배값 인상으로 금연율 높아졌다고 홍보해왔지만, “담배 끊는 가장 큰 이
유?”(2006년 9월 조사) 질문에, ‘건강이 나빠져서’ 58%로 1위, ‘가족을 위해서’ 9.9%, ‘경제적
인 이유로’는 6.2%에 불과함.
- “가격 추가 인상 시 흡연율이 감소할 것인가” 질문에,
. 긍정적 답변은 2005년 6월 52.4%에서 2005년 12월에는 37.2%로 감소. 반면, 부정적 답변은
2005년 6월 43.8%에서 2005년 12월 58.1%로 증가함.
. 이 결과는 발표하지 않음. 이 항목 부정적 답변이 계속 증가하자, 2006년 조사부터는 아예 설
문문항에서 이 항목을 삭제함.
- 복지부, 담배값 인상 저소득층에서 효과 크고, 이들의 건강과 가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
으로 주장해옴.
. 2004년 9월과 2006년 9월의 자료를 비교하면, 최고소득층의 흡연율 감소폭이 가장 큼.
. 월 소득 200만원대와 300만원대의 서민층 흡연율은 별 차이 없음. (200만원대 중간계층은
5.1% 감소, 300만원대는 1.3%만 감소)
- 국민에게 부담 전가는 정책은 객관적이고 철저한 여론검증 거쳐야 할 것, 여론조사의 왜곡
과 이를 통한 정책은 국민적 신뢰를 잃고, 이는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 제대로 된 여
로조사를 통한 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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