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폐물 저장고 포화연도 불신…전문기관 검증 "필요" O 산자부와 한수원은 08년부터 울진원전의 방폐물 임시저장고가 포화되기 때문에 사업일정 등을 감안하면 내년 4월에 후보부지가 선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 그러나, 환경운동연합과 부안군민대책위 등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반핵국민행동은, 그동 안 정부가 필요에 따라 포화연도를 수차례 연장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 임. 나아가 초고압 압축기술만으로도 울진의 경우 23년까지 저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방폐물 임시저장고의 예상포화연도 조차 불신받고 있는 상황하에서 방폐물 관리시설 사 업추진은 무리라고 봄.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한수원 아닌 외부 전문기관에 검증을 받아야 한다 고 보는데? 민관이 참여한 원전정책 상설기구에서 원전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를 O 지난 3일 핵반대부안군민대책위(이하 대책위) 대표들과 고건 국무총리가 간담회를 갖고 `부 안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대화기구를 구성, 조건없이 모든 사안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해간 다`고 합의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양측대표 2명씩과 중재인 등 5명으로 실무기구를 구성하 기로 한 것으로 암. 파국으로만 치달을 것 같았던 부안사태가 대화를 통한 물꼬가 터졌다는 차 원에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봄. O 본위원은, 정부가 17년동안 추진했지만 실패했던 방사성 폐기물 관리사업이 성공하려면 시 간이 걸리더라도, 해당지역 주민들과 시민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관이 참여하는 협 의기구에서 모든 문제를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한 바 있음. 따라서 민관이 참 여하는 대화기구에서 원만한 해결방안이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대화기구 구성에서부터 회의 방식 등 모든 사안에 대해 하나하나 협의하 여 진행해 나가야 함 - 더 나아가 방폐물 사업만이 아니라 원전 정책 전반에 관한 국민적 동의 내지는 공감대 형성 을 위해 민과 관이 참여하는 상설화된 협의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 가 있다고 봄 ◎ 개성공단에 전력 등 에너지기반시설 지원의 필요성 o 향후 북한 개성공단에 진출할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력 등 에너지기 반시설이 적기에 설치 및 공급되어야 하는데 개성공단에 전력 등 에너지공급 문제는 원칙적으 로 공단조성 및 운영주체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로서, 우리측이 상업적 방식으로 추진키로 남북간에 합의됐는데 아직까지 개발사업자인 현대아산이나 토지공사는 구체적인 전력 등 에너 지공급계획이 없고, 북한은 에너지공급 능력이 미흡하고, 품질조차 낮기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통한 에너지공급방안의 장점 o 개성공단에 집단에너지사업을 추진할 경우 첫째, 개성공단에 입주할 우리기업들은 개별적 인 증기 및 냉난방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 우리 기업들의 설비투자비가 감소되고 둘째, 열 병합발전소로부터 생산되는 전기 등은 북한 계통과 연결되지 않고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 업에게만 공급되고 셋째, 북한에 고효율의 에너지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효과와 함께 향후 남북경협이 확대될 경 우 대북 에너지공급에 대한 지원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봄. 위험분산과 원활한 재원조달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 필요 o 공업단지 100만평을 개발하는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이 완료될 예정인 07년까지는 7만에서 10 만kw의 전력을 공급하는 기반시설이 필요한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열병합발전소 10만kw를 건 설하는데 소요되는 총투자비는 1천억원으로 추산되나 개성공단의 지가가 저렴한 점등을 감안 하면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 대북사업은 아직까지 경제적 요인보다는 남북간 특수한 상황 등으로 인해 사업성패가 좌우 될 가능성이 높기에 위험분산과 원활한 재원조달 등을 위해 경협자금의 일부지원이나, 이미 북 한의 에너지사업에 진출해 있는 ABB나 지멘스 등 서방기업들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정부차원 의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도시가스판매량 차이로 인한 소비자 부담 O 산자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시가스사 전체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구입한 물량과 소 비자에게 판매한 물량간에 기간별로 보면 88년부터 95년까지는 도시가스사의 판매량이 구입량 보다 1.3% 과소발생했지만 96년부터는 오히려 과다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O 이를 분석한 결과 88년부터 01년까지의 누적 오차율은 + 0.59%로 도시가스사가 한국가스공 사로부터 구입한 물량보다 소비자에게 판매한 물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판매량차이만큼 소 비자가 도시가스요금을 더 부담한 반면에 도시가스사가 그 만큼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이는 99년 12월 감사원이 지적한 96년부터 98년까지 소비자가 더 부담한 금액 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