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 질의 주요내용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해서는 안돼!
대북포용정책 포기, PSI 참여는 한반도 평화 포기하는 것!
국제사회에 대북군사제재 반대 분명하게 표명, 인도적지원 민간교류 지속적 추진, 6자회담
복원과 북·미간 직접회담 촉구 주도적으로 나서야

▶영등위 규정심사안 반려는 국무조정 책임 방기, 사행성게임은 <사행행위처벌법> 적용해야

▶용산기지 이전비용 마련 불가피성 국민동의 구하고, 특별법에 국민 여론수렴 절차 제도화해
야

▶주한미군기지 이전비용과 환경오염 치유비용 협상 전략적으로 연계하여 국민적 부담 줄여야

▶사행성 우려 인터넷 로또 발행계획 취소하고, 대행 변칙 판매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한미 FTA 정부기관 연구 47건중 50% 넘는 24건 올해 시작, 17건은 아직도 진행 중, 졸속추
진 우려 커

▶<국무총리비서실> 사회갈등의 조정자 역할에 보다 충실해야!

▶<국무총리비서실> 국가기조가 흔들릴 때 총리가 원칙과 소신으로
당·정·청 조율하도록 비서실이 철저하게 보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