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의 내실화

○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경제·사회 격차는 교육격차를 초래 하며, 교육격차는 다시 경제·
사회 격차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따라서 교육격차 해소는 사회·경제적 격차 해소의 핵
심이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

○ 기초자치단체별 중식지원 학생 비율과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을 분석한 결과, 중식지원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강원도 정선군(21.1%)과 서울 서초구(1.8%)가 11.7배의 격차를 나타내며,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경북 양양군(12.3%)과 서울 서초구(0.7%)가 17.6배의 격차
를 나타냄.

또한, 중식지원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상위 20개 기초자치단체는 경북 7개, 강원·경남·전남 3
개, 충북 2개, 전북 1개, 부산 1개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가장 높은 상위 20개 기초자치
단체는 전남 12개, 전북 5개, 경북 3개로 농산어촌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임

○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이러한 교육격차를 해소 하고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 등 여
러 가지 사업을 시행 중임

○ 그러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은 2003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교육안전망 구축의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았으나, 몇 가지 보완해야 할 문제점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