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도시 사업의 내실화

○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과 함께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한 중요
한 정책임. 즉,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은 교육복지 혜택이 필요한 정규과정 학생들이 주
(主) 대상이라면,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정규학교 이외의 노·장년층과 학업이탈자 등을 주(主)
대상으로 함.

○ 기초자치단체별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비율과 초중고 정규학교 중퇴자 비율을 분
석한 결과,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경북 영양군(92.45%)과 서울 서
초구(20.54%)가 4.5배의 격차를 나타내며, 초중고 정규학교 중퇴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경북 울
릉군(1.06명)과 경기도 과천(0.05명)이 21.26배의 격차를 나타냄.

또한,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비율이 가장 높은 상위 20개 기초자치단체는 경북 8개,
전북 5개, 전남 4개, 경남 2개, 충남 1개이며, 초중고 정규학교 중퇴자 비율이 가장 높은 상위
20개 기초자치단체는 강원 5개, 충북 3개, 경북·부산·경기·인천 2개, 경남·대구·전북·대전 1개임

○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2001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평생교육의 필요성과 기초자치단체의 평
생교육 인프라 구축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었으나, 몇 가지 보완해야 할 문제점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