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육위-이경숙의원⑩]산업대·전문대 교육여건 엉망, 위법행위도
의원실
2006-10-1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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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산업대·전문대 교육여건 엉망, 위법행위도 만연
등록금의존율은 일반대보다 10%이상 높고,
법인전입금은 1/3수준, 교육비환원율 100%에도 못 미쳐
o산업대·전문대, 학생수는 11배~19배 증가, 교원은 2배 그쳐
신입생 미충원율 실태 심각, 교원1인당 학생수는 40명 초과
o등록금의존율 일반대보다 10%이상 높은 반면,
법인전입금은 일반대의 1/3 수준에 불과
o연구비 및 도서구입비 지출 일반대의 1/6~1/2 수준에 불과
o법인인건비 지출 전무한 대학, 전체의 절반 넘어
법정부담금마저 50%도 대부분 부담하지 않아
o정부의 차등지원과 정책 부재
산업대·전문대 열악한 교육여건과 정체성 상실 불러와
o04년제 대학 43.7%, 전문대학 유사학과 개설
애완동물, 헤어디자인, 메이크업, 피부미용까지
o산업대·전문대 차별정책 해소하고 지원 강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