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덕배의원(건교위) 토지공사 국감 보도자료
토지공사 국정감사 / 2003. 9. 30 ※ 보도자료 전문은 한글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① 토공, 전체 보상관련 소송의 37% 토지공사 과실 책임 최근 5년간 토지 보상 관련 소송 24건 패소, 25건 과실 인정, 추가 보상 지급액만 약 52억원 ② 토공, 최근 3년간 개별공시지가 이하 수용 30만평에 달해 화성동탄, 김해진영, 대전가오 등 헐값에 땅 빼앗긴 주민들 분통, 보상 방식 개선 시급 ③ 토지공사 토지 용도변경으로 900여억원 이득 챙겨 지난 5년간 52건 용도변경, 매각 대금 최고 4.2배 높여 받아 ④ 토공, 고객 만족도 3년 연속 최하위 고객만족도 향상률도 3년 연속 하락 추세 ⑤ 토공, 마구잡이 택지개발 부추겨 장기 도시개발계획 고려않는 사업 제안 문제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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