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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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북핵실험 긴급현안질문 ” 질문 요지

2006.10.10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임 종 석

1. 대북제재 조치에 대한 대응 : “강경론만이 능사가 아니다”
(1) 국제사회의 강경한 대북제재에 대해 한국은 신중하고 침착하게 대응함으로써 추가적
인 상황 악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남북경협과 평화의 상징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중단해서는 안되며. 남북경협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3) 대북 수해 지원은 인도적 문제로서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할 것이며, 개성공
단과 금강산 관광은 92년 이후 확대되어 온 남북화해협력정책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서라도 중단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중단은 북한의 추가적 행동을
유발하고 한반도의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 (4) 미국의 13개항 대북제재안 제안은 북핵 포기 및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는 실효적 조치
로 보기 어렵다. 또한 PSI에 따른 전면적 해상봉쇄는 사실상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로 해석
될 수 있으므로 한국정부가 동참해서는 안된다.

2. 미국의 대북정책 :“북핵 포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1) 금융제재는 북한체제와 경제를 고사시킬 수밖에 없는 강경하고도 치명적 위협이다.
(2)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미국의 비확산 정책은 실패로 귀결되었다.
(3)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재를 통해 북한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협상 테이
블로 복귀시키기 위한 북미간 동시이행 조치다.
- “BDA 자금세탁우려기관 해제”와 “6자회담 복귀”

< 동시이행조치 >
(미) (북)

◆ BDA, 자금세탁우려기관 지정 해제 선언 ======== 6자회담 복귀
 ◆ BDA의 최종적 해제 문제는 북미간 상설협의체에서 논의하도록 함.

3. 6자회담 : “한반도 평화와 북핵 해결의 유일한 통로”
 (1) 6자회담은 북핵문제를 평화적이고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다자간 국제협력
틀이자 한반도 평화의 안전판으로 반드시 재개되어야 한다.
- 6자회담에 대한 부정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틀을 포기하고 유엔 제재로 북한
문제를 던져 버리는 것에 다름 아니다.
(2) 장기적으로 6자회담은 북미가 협상의 주체가 되고 4개국이 보증하는 <2+4 회담>으로
개편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3) 6자 회담을 복원을 위한 북-미간 동시이행 조치가 필요하다.

4.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노력 : “특사 파견 검토”
(1) 남북관계 복원하는 것이 북핵문제 해결의 레버리지를 갖는 것이다.
(2) 한국정부는 한반도 정세악화와 북한 핵문제 평화적 해결을 위한 우선적 조치로서 남북
관계의 복원을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특사 파견을 검토해야 한다.
- 북한과 핫라인 구축하지 않으면 핵위기 국면에서 한국이 배제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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