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국정감사 관련 김덕배 의원의 보도자료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총괄 목차를 별도로 정리해서 올립니다. 전체 세부내용은 한글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1. 건설교통부 국정감사 / 2003. 9. 22 ① 전국의 섬과 해변 난개발로 몸살 /섬 주변 전체 172개소 중 147개소(85%) 개발계획 미수립 ② 건교부 택지개발사업 난개발 초래,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 경기도내 19개 지구 장기계획 없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자족시설 확보 규정도 불합리 ③ 최근 1년 반, 조종사 조종미숙으로 인한 착륙실패 266건 발생 이 중 착륙 자세 불안정 원인이 47.4% ④ 민간 지방산업단지 95년 이후 6개소 개발실패 지정기준 없어, 애궂은 토지소유자만 소유권 제한 당해 ⑤ 대포차 전국 8만 3천여대 추정·체납액만 약 1,000억원/ 추적 및 적발 불가능으로 뺑소니 사고 등 범죄에 이용될 확률 높아 더 큰 문제 2. 도로공사 국정감사 / 2003. 9. 23 ①도공 원청사 불법, 불공정 하도급 행위 여전 현금결제비율 위반 73%, 이중계약서 작성 강요도 30%나 도로공사 하도급 업체 중 70개사 설문조사 결과 ②도로공사 발주공사 저가낙찰 성행, 부실공사 우려 2년간 70%미만 낙찰 36건, 설계가 대비 차액만도 2조237억원 ③서울외곽순환도로 25개구간 중 12개구간이 D등급 이하 6개구간 98년 대비 A등급에서 D등급으로 급격히 악화 ④2년간 노면잡물로 인한 손해배상 패소 48건에 달해 ⑤고속도로 휴게소의 위생상태 불량/김밥, 햄버거 등에 대장균 발견 3. 철도청·고속철도공단 국정감사 / 2003. 9. 24 ① 열차운전장애 하루 1.25건 발생, 대형 철도사고 우려 차량탈선·고장·선로장애 등 매년 4백여건 발생 ② 철도청, 직원가족 열차무임승차권 남발 2년 6개월간 25만건 발행, 철도공무 출장보다 6배 이상 많아 ③ 철도 교량 79개소, 계획 홍수위 미확보 및 여유고 부족/홍수 및 태풍 발생시 붕괴 위험 ④ 고속철도 운영 준비 미흡, 개통 및 안전 운행우려/99항목 중 65개 항목 개통 직전·이후 완료 ⑤ 여행사, 주말 열차표 매점매석 일반인들 표 못 구해/철도회원카드 수 십장씩 편법 운영 ⑥ 고속철도 기술전수자 이탈 238명에 달해 4. 수자원공사 국정감사 / 2003. 9. 25 ① 한탄강댐 수몰민 합리적 이주대책 있어야 ② 전국 댐 주변 오염물질 배출시설 2만6천여개소에 달해 숙박업소, 음식점 등 상업시설 난립, 댐 수질 악화 요인 충주댐 9천930개소, 대청댐 5천493개소, 남강댐 1천751개소 순 ③ 수공, 정수장 찌꺼기 지난 2년동안 5만 5천톤 해양배출 재활용은 37%%에 불과, 바닷속은 나 몰라라 ④ 수공, 지난 3년간 건설사업 설계변경 약 600억에 달해/총 166회 설계변경, 국민의 혈세 낭비 5. 주택공사 국정감사 / 2003. 9. 29 ① 아파트 비상구가 없다. 뉴하우징 관리 주공아파트 피난시설 관리 엉망 조사결과 87% 비상문 폐쇄, 화재시 대형사고 우려 ② 주공, 공공시설 용지 원가 보다 비싸게 팔아/지난 3년간 16건, 7억원 부당 이익 ③ 주공, 일산2지구 환경보존 위해 대체토지 방안 수용해야 고양시 농지,군사보호구역 해제 통해 대체토지 마련 중 형질변경 허가여부 결정 날 때까지 공사중단 촉구 ④ 주공 소형 아파트 리모델링 어려워/향후 리모델링에 대비한 설계 필요 ⑤ 주공, 기계설비공사 일괄발주 대부분/원청업자들 년간 1천3백억원 불로소득 6. 토지공사 국정감사 / 2003. 9. 30 ① 토공, 전체 보상관련 소송의 37% 토지공사 과실 책임 최근 5년간 토지 보상 관련 소송 24건 패소, 25건 과실 인정, 추가 보상 지급액만 약 52억원 ② 토공, 최근 3년간 개별공시지가 이하 수용 30만평에 달해 화성동탄, 김해진영, 대전가오 등 헐값에 땅 빼앗긴 주민들 분통, 보상 방식 개선 시급 ③ 토지공사 토지 용도변경으로 900여억원 이득 챙겨 지난 5년간 52건 용도변경, 매각 대금 최고 4.2배 높여 받아 ④ 토공, 고객 만족도 3년 연속 최하위/ 고객만족도 향상률도 3년 연속 하락 추세 ⑤ 토공, 마구잡이 택지개발 부추겨/장기 도시개발계획 고려않는 사업 제안 문제 있어 7. 서울/대전/익산지방국토관리청 국정감사 / 2003. 10. 1 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최근 3년간 토지 보상 관련 소송 33% 과실 책임 있어 토지 보상, 보다 객관적이고 현실적이어야 ② 지방국토관리청 국유지 관리 엉망 사권설정 토지 1백44만㎡에 이르러 보상 완료 후 이전등기 미뤄 소유권외 권리 설정 ③ 대전국토관리청/ 사석 설계 부적합 교량 8개소, 안전 우려 사석 크기 부족 심각, 심지어 기준치 대비 4.9%에 불과 ④ 대전지방국토관리청/중앙분리대 설치공사, 규정도 어기고 예산도 낭비 ⑤ 익산지방국토관리청/16개 교량 염해 방지 설계 미흡 8. 경기도 국정감사 / 2003. 10. 6 ① 수도권역차별 시정 위한 `테스크 포스팀` 구성 제안 정부 인식전환 위한 경기도 적극 노력 주문 ② 무분별한 택지개발, 경기도 뒷짐진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