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양가 자율화(98년) 이후 최대 279% 분양가 상승,
부동산정보의 관리통해 근거없는 고분양가 문제 해결해야!...p.1
- 고분양가 문제, 분양원가공개만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님.
- 예측가능한 주택마련, 모든 분양아파트 대상으로 분양가상한제 전면 실시해야
- 정부(공기업)의 막대한 분양차익 회수(토공의 국책사업수행, 주공의 임대주택건설등에의
재투자), 고분양가 하에서는 대국민 설득력 잃어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주택마련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여건 제공 중요
- 분양가자율화 이후, 서울 용산구 분양가 279% 상승(평당 556만원→2,110만원)으로 가장
많이 올라, 안양시 222% 상승(평당 415만원→1,338만원), 파주시 207%, 구리시 168% 상승.
- 광역자치단체별로는 서울시가 168%, 경기도 122% 상승, 경남 상승률 가장 낮아
- 아파트 담합행위 조사, 강남구 등 버블세븐지역은 제외된 뒷북행정!
- 인터넷상의 부동산 정보, 80% 이상이 허위매물, 정보관리 시급!
- 향후 분양가, 실거래가, 시세, 공시자가 등 부동사정보 종합괸리해야!

2. 대리운전, 택시에 비해 교통사고율 1.8배 높고,
보험가입률 37%에 불과!............................p.8
- 업체수 6,681개, 일평균 콜 수: 461,000건, 대리운전자 수: 82,949명
- 월평균 소득: 164만원(수입배분: 운전자 80%, 사업자 20%)
- 최소 16만원만 있으면 대리운전업 진입가능(대구시 사례, 전화기 6만원, 홍보물 10만원)
- 제도적 관리 통해, 선의의 피해자 보호해야

3. 버스 1대당 년간 약3,000만원 적자, 대다수 버스업체 도산위기!......p.13
- 버스수송실적 1995년에 비해 약 24% 감소
- 전체 여객중 버스분담률 39.1%로, 1995년 45.5%에 비해 6.4% 감소
- 2004년도 운송적자 1조 1,775억원, 버스 1대당 년간 약 30,037원 적자 발생
- 경영적자로 버스회사의 52%가 자본잠식 상태
- 재정보조, 독일은 운송수입의 60% 보전, 한국은 9%에 불과
- 향후 유류세 전면 면제, 버스재정지원 분권교부금 증액, 버스구입가격 현실화, 교통시설특
별회계에 버스예산 반영 필요.

4. 주택보급률 100% 초과,
자가보유율 60.3%, 1가구 2주택 이상 104만 7천가구!...........p.19
- 주택공급에 비해 자가비율은 정체, 소득분포 불균등 및 주택가격 급상승 등으로 저소득 무
주택자의 주택구입부담 능력 현저히 낮아져!
- 전세거주비율 28.2%→22.4%로 감소, 월세는 14.8%→ 19%로 증가
-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빈집 비율, 4.5%→ 5.5%로 급증( 농촌주택, 미분양아파트 등)
- 주택의 물리적 상태에 대한 조사 시급, 노후주택의 철거와 개량,
신·개축 가능하도록 정책 고려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