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1.주공의 마감재 바꿔치기, 은밀한 뒷거래 자료 확보!...p.1
- 주공의 시방서, 민원발생 우려해 마감재 제조명과 모델명 생략 가능
- 견본주택과 다른 저가 마감재 사용으로 추가수익 창출
- 마감재 바꿔치기 들통났을 경우, 입주자들과의 온당치 못한 거래 적발!
- 마감재 바꿔치기에 대한 처벌규정 없어, 바꿔치기 않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해!
- KS규격기준 마감재에서도 포름알데히드 과다 방출, 선진국 수준의 품질기준에 맞게 기준
재조정 해야! (한국 0.7ppm이하, 외국 통상 0.1ppm 이하)
-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마감재 선택할 수 있도록 마이너스 옵션제 전면 도입해야!
2.올해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액 대비 복구비, 최대 93배 소요!..p.7
- 우리나라의 치수대책, 예방사업비보다 복구비가 더 많은 비효율투자 지속, 치수사업비는
복구비 대비 1/4 수준,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7배 더 많은 투자.
- 경남 문산천 복구비 93배, 경남 주교천 63.5배, 강원 섬강 법천2제 31.2배, 강원 섬강 안창
제 31.2배,등. 각 지역별 복구비 과다소요지역 제시!
- 결국, 예방차원의 치수대책 통해 예산절감 가능!
3.수도권과 지방의 획일적 규제, 차등화 정책으로 전환해야!...p.10
- 지방의 미분양아파트 증가, 지방은 이미 주택소유율 높아 주택구매소요는 거의 포화상태,
자체적으로 미분양 아파트 해소할 수 있는 자생적 여력 없어!
- 강남 등 수도권 버블세븐지역 투기 차단위한 조치들이, 지방에도 영향 끼쳐!
- 지방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주택투기지역 등 부동산 거래 억제하는 규제정책 해소해야!
4.규제위주의 재건축 정책, 공급활성화위해 정책전환 필요!...p.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