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덕배의원(건교위) 건교부1차 보도자료
건설교통부 1차 국정감사 / 2003. 9. 22 ※ 보도자료 전문은 한글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① 전국의 섬과 해변 난개발로 몸살 /섬 주변 전체 172개소 중 147개소(85%) 개발계획 미수립 ② 건교부 택지개발사업 난개발 초래,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 경기도내 19개 지구 장기계획 없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자족시설 확보 규정도 불합리 ③ 최근 1년 반, 조종사 조종미숙으로 인한 착륙실패 266건 발생 이 중 착륙 자세 불안정 원인이 47.4% ④ 민간 지방산업단지 95년 이후 6개소 개발실패 지정기준 없어, 애궂은 토지소유자만 소유권 제한 당해 ⑤ 대포차 전국 8만 3천여대 추정·체납액만 약 1,000억원 추적 및 적발 불가능으로 뺑소니 사고 등 범죄에 이용될 확률 높아 더 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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