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국가 R&D 사업 투자 격차 여전, 지방 과학기술 발전 저해 심각..

□ 과기부 소관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연구장비(기자재 포함) 개발 저조에 대한 대책마련 시
급
- 1억이상 고가장비중 국산장비 사용률, 평균 20% 이하에 불과

□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연구장비 DB구축 미비로 예산낭비 및 효율적 이용 부실 심각
- 연구장비 유지보수의 어려움 및 예산 부족현상 해마다 반복 초래

□ 한미FTA관련 과학기술분야에서 각종 현안에 대한 과기부의 대비방안은 무엇인지?

□ 중단되거나 취소·유보되는 연구사업의 旣 지출된 연구비에 대한 사후평가 및 보안책 마련
필요
- 이미 써버린 연구개발비 1,400억원, 관리 전혀 안되고 있어..

□ 치밀한 준비없는 과학기술부의 일자리 창출 60만개 계획,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

□ 주먹구구식인 과학기술인력 양성방안, 이대로는 실효성 거둘 수 없어..

□ 정부출연연구원 및 대학의 실험실 안전관리, 여전히 부실..

□ 차질이 예상되는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기업입주 택지개발계획과 기술사업화 추진에 대한 충
분한 계획과 대책수립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 과학기술부소관 연구기관의 비정규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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