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정희수 의원]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적발

2006년 첫 시행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경북 허위신고 13건 적발로 최다 !



□ 건교부가 2006.1~2월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면밀히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25건의 허위신고가 적발되어 총 2억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음.
(전국 16개 시ㆍ도 중 10개 시ㆍ도에서 총 25건이 적발 - 아래 도표참조)
□ 이 중 경북의 허위신고 건수가 13건으로 전국의 절반을 차지하였으며, 이에
대한 총 7,48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음.
- 이는 경북 문경에서 한 필지의 땅을 10명에게 분할매각하면서 낮게 신고한
것이 적발된 것
□ 한편, 건수당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 받은 지역은 전남으로 6,246만원이며,
경북은 576만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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