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국회의원 김영주 정책자료집 I
"규제개혁, 균형감각을 잃지말아야 한다"

■ 목 차

Ⅰ. 규제개혁의 이해
1. 규제개혁의 정의
2. 규제개혁 연혁
3.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4. 참여정부의 핵심규제개혁 내용

Ⅱ. 기업에 끌려가는 규제개혁
1. 기업파견 인원이 규제개혁기획단 정원의 50%
2. 기업만 참여한 전략과제 추진

Ⅲ. 안전규제 폐지, 증가하는 산업재해
1. 안전보건규제는 산업재해 예방 목적
2. 안전규제 폐지, 증가하는 산업재해

Ⅳ. 대안 모색
1.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규제개혁
2.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안전보건규제 복원

※ 자료집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