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우선구매평가 엉터리?
(평가보고서허위제출기관 43곳중 34곳)

김선미의원실 주관으로 작성한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실태보고서’에 의하면, 정부평가에 반영
되는 보고서를 허위로 제출한 기관이 중앙행정기관 43곳중 34곳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005
년도 국무조정실의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실적평가 결과에 의하면 정보통신부등 9개 기관이
우수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다.
실제 평가에서 우수를 받은 9개 기관 중 정보통신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허위보고서를 제출하
여 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43군데중 수치 조작 없
는 보고서를 제출한 기관은 정통부, 보건복지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기상청, 노동부, 국가보
훈처, 국세청, 문화재청, 중소기업청등 9개 기관에 그쳤다. 제대로 된 보고서를 제출한 비율은
21%이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총 구매금액의 비중이 큰 인쇄물 항목을 고의로 보고서상에 누락시켜 구매
율을 높였다. 인쇄물구매부분은 장애인구매율이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누락한 것으로 보
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