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덕배의원(건교위)-지방국토관리청 보도자료
서울/대전/익산지방국토관리청 국정감사 / 2003. 10. 1 ※ 보도자료 전문은 한글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최근 3년간 토지 보상 관련 소송 33% 과실 책임 있어 토지 보상, 보다 객관적이고 현실적이어야 ② 지방국토관리청 국유지 관리 엉망 사권설정 토지 1백44만㎡에 이르러 보상 완료 후 이전등기 미뤄 소유권외 권리 설정 ③ 대전국토관리청 사석 설계 부적합 교량 8개소, 안전 우려 사석 크기 부족 심각, 심지어 기준치 대비 4.9%에 불과 ④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규정도 어기고 예산도 낭비 ⑤ 익산지방국토관리청 16개 교량 염해 방지 설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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