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정희수 의원]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매년 증가
의원실
2006-10-15 21: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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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 행위 매년 증가
- 7월 현재 1,344건, 지난해 1,443건에 이미 육박
- 100평 기준 불법 임대수입 연 2000만원, 벌금은 평균 400만원
벌금내고 말아 이행강제금 대폭 올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