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고보조사업비 상습이월, 지난해 1,417억원 이월 >

- 최근 3년간 전액 이월액도 390억원 달해, 예산편성 엉망

□ 2003년 이후 매년 1,400~2,800억원의 막대한 국고보조금이 연례적으로 이월되고 있는 실정
- 공기부족과 보상협의 지연에 의한 것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

□ 특히 2002년 이후 매년 전액 이월되어 온 도립서부노인전문병원 건립 67억원, 운양-하성 도
로확ㆍ포장 5억원을 포함해 총 73억원이 전액 이월되었음
- 도립서부노인전문병원은 개발제한구역관리 계획변경승인이 지연에 기인한 것이나 2005년
에도 28억원의 예산을 편성받았음
- 운양-하성 도로확ㆍ포장은 환경영향평가 결과 유보 사업으로 지정

□ 특히, 국고보조금 사업비의 집행 후 잔액을 반납한 것이 지난 3년간 85억원으로 사업비용 예
측을 좀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 입장에서 볼 때,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이라는 측면이 강조될 가능성이 있어, 차기
연도 예산편성시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