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도시 완공 후 교통대란 온다 !

- 16개 신도시 도로(총326㎞)중 67% 218㎞는 입주 후에나 완공
- 11개 지구 중 10개 지구가 선(先)택지개발, 후(後)교통대책 수립
광역교통개선대책 무색

□ 경기도내 16개 택지지구에 71만명이란 대규모 인구의 유입에 따른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광
역교통개선대책을 경기도에서 수립해 주공,토공 등의 시행자가 추진하고 있음
- 2001.4월 정부는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초래될 교통난해소를 위해 시ㆍ도지사가 교통대책
을 수립할 것을 의무화했음

□ 그러나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첫 적용대상인 화성 동탄신도시부터 공사가 지연되면서 총 연
장길이(326.1㎞)의 66.8%인 217.9㎞의 공사의 완공시기가 입주 이후로 연기
- 특히 화성 향남지구 등 7개 지구 30개 노선의 69.6㎞는 전체 공사가 모두 연기된 실정

□ 이는 광역교통개선대책 관련 규정과는 달리 택지개발승인보다 늦게 확정되어 공기부족에
기인하다는 문제가 제기됨
- ｢대도시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 제2항에 교통대책의 수립시기는 택지
개발계획승인 이전까지로 규정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이 의무화된 2001.4월 이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11개 지구
중 10개 지구가 택지개발계획 승인이후에 교통대책이 확정됨

* 첨부화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