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광위> 정병국의원 - 영상물등급위원회

< 영상물등급위원회 >
□ 1. 바다이야기 불법성 및 문제점, 문화부와 영등위는 지난 1월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 2. 정부의 각 기관이 사행성게임장 사태에 대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
- 사행성 게임장 사태에 대해 문화관광부는 영등위에, 영등위는 검찰과 경찰에 책임 전가
□ 3. 게임물 등급 분류 제도 개선 지연으로 인해 ‘바다이야기’ 심의 통과!!
- 게임제공업용게임물 세부규정 제정안 시행이 지연되는 사이 ‘바다이야기 1(최초)’은
2004년 12월 7일, ‘바다이야기 버전 1.1’은 12월 28일 등급심사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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