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공직자의 외국방산 업체 취업시 규제 방안 없어 (국방부 혹은 방사청도 가능)

○ 현황
- 공직자 윤리법 제 17조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대령, 4급 이상 공무원)는 퇴직 전 3년간
수행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에 퇴직 후 2년간 취업 제한
이 되어 있는 실정임.
-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취업제한업체)는 자본금 50억원 이상, 외형거래액 연간 150
억 이상인 업체로써 매년 12월에 행정자치부 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도록 공직윤리법 시행령 33
조에 명시되어 있음.

○ 문제점
- 취업제한업체 지정은 국내법인의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을 기준함에 따라, 외국계 업체
는 본점의 자본금과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이상이거나 국내업체는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퇴
직 공직자 취업시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
- 그런데 전 ADD 부소장 박00는 프랑스 탈레스 한국지사에 취업했으며, 예비역 이 모대령은
KBR 한국지사에 취업한 것으로 알려짐.
- 따라서 이들이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실에 대해 취업 후 이용을 해도 막을 수가 없는 상태
임.

○ 질의

☞ 전 ADD 부소장 박00 및 예비역 대령 이00의 예 말고도 외국계 회사로 옮긴 다른 예를 말해
달라 (서면 답변)

☞ 방사청 등에서 법 개정을 통해 외국계 업체 취업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 한 것으로 아
는데 법령 개정 외의 방법은 없는지? (서면답변)
■ 국군 수송사령부, 국방홍보원 감사 · 감찰 편제도 없어

○ 현황 및 문제점
- 국방부에서 제출한 「공직기강확립 및 부패방지대책 추진실태를 조사한 문서」에 따르면
군 조직 중 어디나 있어야 할 감사 조직 미편제에 따른 업무의 전문성 결여로 업무 추진 및 감
사 예방활동이 미진한 곳으로 국군 수송사령부와 국방홍보원을 지적했음.
- 특히 국방홍보원은 감사 기능이 없더라도 자체실정에 맞는 관련 취약 요소를 찾아 시정했
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취약요소를 찾아보는 노력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남.

○ 질의
☞ 공직분야에 있어서 감사의 업무는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국군 수송사와 국방홍보원이 감
사(찰)편제가 미편제 된 이유는?

☞ 군의 수송을 책임지고 있는 국군 수송사령관과 군의 홍보를 책임지는 국방홍보원장의 견해
는?

○ 의원님 말씀
- 감사 기능의 편제반영 및 전문 직위 인력운영은 군 조직 뿐 아니라 어떤 조직이나 발전을
위해서나 혹은 내부 문제를 자체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임.

- 또한 감찰의 인력은 인력의 특성상 전문성이 있어야 함으로 단기보직 보다는 중기로 운영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여군 출산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 군의 여성인력의 확대는 최근 사회에 여성인력 확대 측면에서도 바람직함.
- 이에 따라 군은 ‘국방개혁 2020’에 따라 여군인력 확대 계획을 세웠는데 목표는 장교의 경
우 2.7% → 7%, 부사관은 1.7% → 5% 로 계획함.
- 하지만 군이 여성인력 확대 계획만 있고 이들의 출산 및 기타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미비
한 실정임.
- 현재 기혼 여군의 현황은 ’05년 8월 기준으로 1,119명으로 전 여성군인(3,996명)의 약 28%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이 중 군인 부부는 701쌍으로 전 여성군인의 17.6%이며, 기혼 여성군인의 62.6%정도임.
- 우리나라 여성이 일생동안 낳는 평균자녀수는 1.19명(’05년 6월 통계청 조사자료)에 비해
현재 기혼여군 1인당 자녀수는 0.8명 정도인데다가 자녀가 없는 기혼여군도 448명인 39%에나
달하는 실정임.
- 우리 군이 여성 인력의 확대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여성인력의 출산과 복지에 대해서도 더
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 함.
※ 고령화 및 저출산 관련 현황 참고 자료

◦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이상은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 14% 이상을
고령사회(Aged Society)라고 하고,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을
후기고령사회(Post-aged Society) 혹은 초고령 사회라고 함.
◦ 우리나라는 2000년에 7%를 넘어 현재 고령화 사회이고, 2018년에는 14%예상으로 고령사회
로 2026년에는 20%로 진입해 초 고령사회로 될 것으로 통계청 예상.
◦ 인구의 고령화 요인은 출생률의 저하와 사망률의 저하에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
◦ 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두고 이에 대한 노력을 강구 하고 있는 실
정.
◦ 최근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9월 「공공부문출산장려 직장문화 개선 경진대회」를
실시 해 43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우수출산 장려정책을 심사 선정할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