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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정부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 불인정과 정보부재
- 북한 핵실험 대책

■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관련
- 전작권 단독행사 이양후의 문제점
- 전작권 이양시기 결정의 조정가능성
- 10월20일 제3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 전작권 단독행사와 방위비 증대
- 국방부의 작통권 이양 정당성 설명회 문제

■ 전작권 이양과 북한 급변사태 발생과의 관계
- 전작권 이양후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한국의 대응 문제

■ 전작권 이양은 주변국 군사동향과 排置

■ 전작권 이양과 평화협정 체제
- 평화협정 체결과 한미연합사 해체

■ 전시작전통제권 이양과 국방개혁 입법
- 국방개혁 2020은 전작권 이양이 반영되지 않은 졸속 법안

■ 노무현 정부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 불인정과 정보부재

▲ 노무현 대통령의 북핵·미사일 위협 불인정 발언
◦ 04.11월 LA발언, “(북한) 핵과 미사일은 자위용이라는 북한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 06.9.7일 헬싱키 발언
- “(북한 미사일은) 미국까지 가기는 너무 초라하고 한국으로 향하기에는 너무 큰 것”
- “정치적 목적으로 발사한 것이지 무력적 위협으로는 생각지 않는다”
-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에 관한 아무런 징후나 단서를 갖
고 있지 않다” “단서나 근거없이 이야기하면 여러 사람이 불안해 하고 남북관계를 어렵게 만든
다”
◦ 9.28일 MBC 100분토론, “전작권은 북한 핵실험 상황, 전쟁 가능성과 별개 문제”

▲ 노무현 대통령의 정보부재 발언
- 05. 1월 연두기자회견, “6자회담이 열릴 수 있는 조건은 성숙됐다고 생각한다.”
⇒ 한 달 뒤(05.2.10일) 북한 핵보유 선언
- 06.9.7일 필란드 방문시, “북한 핵실험에 대한 아무런 징후나 단서를 갖고 있지 않다.”
9.28일 MBC 100분토론,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 질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 노
력중이다.”
⇒ 5일 뒤에(10.3일) 북한은 핵실험 의지 천명

▲ 국방부 장관의 정보부재 및 위협 불인정 발언
- 국방장관(북한 미사일 발사전 국방위 답변), “인공위성인지 미사일인지 불분명”

◈ 말씀 및 질의

▲ 그 동안의 전례로 볼 때 노무현 정부와 국방부가 북한의 위협을 현실로 인정하고 있는지 의
문임. 북한 위협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부재하거나) 인식이 불량한 것으로 평가됨.
-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과 평가는?

☞ 북한의 위협을 현실로 인정하고 강력한 국제공조를 통한 해법 마련에 충실해야함.

※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재발사 가능성
- 북한, 10.3일 핵실험 천명
- 북한, 자강도 시중군 무명산(869m) 계곡에 지하갱도 5개소 건설중(9.28 문화일보)
- 핵실험용 시설 또는 새로운 미사일 기지 가능성 있음
- 정보당국, 자강도 화평군에 우라늄 농축 핵시설 존재 첩보 입수 및 확인작업설
- 미 ABC 방송, 북한 함북 길주군 풍계리에서 핵실험 준비 가능성 보도(8월)
* 국방부, 북한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건립중인 것으로 추정(9월 국회 비공개보고)

※ 셀리그 해리슨 미 국제정책센터 선임연구원(9.23일 베이징 발언)
- ‘북한은 연내 평북 영변 원자로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정형근 의원(9.20일 방미시)
- 북한, 핵실험을 위해 함경북도 만탑산에 지하 700m의 갱도를 팠다.

☞ 북한 핵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보능력에 모든 국민이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음.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국방부가 파악하고 있는 위치와 추정 이유는?

☞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가?
- 지난 7월 미사일 발사 때와 같은 정부의 우와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선 안될 것임.
- 북의 핵실험을 통한 핵보유 확인은 한반도의 힘의 균형을 깨뜨림.
- 일본의 군사대국화 초래.

☞ 국방부의 북한 핵정보 관련 질의
- 국방부가 추정하고 있는 북한이 소유한 금속 플루토늄(Pu-239)의 양은 몇 Kg인가?
- 북한이 핵탄두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가? 있다면 몇 개로 보는가?
- 전무가들에 의하면 북한이 핵탄두 무게를 1톤 이하로 줄이면 실전 배치된 스커드·노동 미사
일에 장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북한이 소유한 핵탄두의 무게는 얼마라고 보는가?
-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생산능력은 얼마라고 보는가?

☞ 북한의 핵실험이 성공하여 핵보유국이 될 경우 우리의 국방정책 변화에 대한 국방부 입장
은?
(서면 답변)

■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시기의 조건은 한반도의 안보상황.

▲ 전시작전통제권이 이양되면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증가 - 주한미군 감축, 철수가 자유로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