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도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① 금융·통신분야 등 공정위 규제, 이중규제 논란 야기
정책 혼선과 오락가락으로 비쳐져…부처간 협의, 제도화 필요

② 온라인상 개인정보 도용, 정부가 앞장서 조장해
공정위 법률 및 표준약관 주민번호 필수 수집항목으로
주민번호 대체수단 마련,「개인정보 도용 정보센터」설치 필요

③ 이통사 멤버쉽 서비스, 영세·중소상인 고사시켜
농어촌·노인가입자 차별도…공정위, 실태조사 나서야

④ 미측, 한미FTA에서 “동의명령제” 도입 요구
공정위 “추가검토”에서 “도입”으로 입장 변경
대기업 위반행위에 면죄부 줄 수도

⑤ 공정위, 출총제 대안 모색 중
현행 지주회사제도 보완, 대상기업집단 전환 유도 필요

⑥ 공정위 민간근무휴직제, 기업과 유착고리로 전락
근무했던 민간기업에 사건자료 유출…제도 전면 재검토 필요

*질의선는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