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이명규의원] 수출보험공사, 보험사기로 고소하고도 보험금
의원실
2006-10-16 08: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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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6일(월) 수출보험공사
수출보험공사, 형사고소까지 한 상태에서 보험금 지급!
공공기관이 면밀한 검토 없이 고소·고발을 남발한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였다면 승소할 자신이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업무처리 지침상 보험금 지급 보류할 수 있다.
첨부한 질의서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