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덕배의원(건교위) 제주개발센터등 3개기관 보도자료
제주개발센타·교통안전공단·대한주택보증 국정감사 / 2003. 10. 8 ※ 보도자료 전문은 한글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①제주국제자유도시, 갈 길이 멀다 법·제도가 외자유치 발목 잡고 사업 주체인 개발센터는 강 건너 불구경 ②교통안전 및 사고예방 사업 추진 미흡 교통사고 사망자 연간 8,000명, 사회적 비용 8조 9,000억원 ③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10대 중 3대가 환경기준치 초과 ④분양 보증채무 이행방법 보증회사 일방행사, 분양 계약자의 권리침해, 대법원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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