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은 것도 서러운데 노인 서비스 지방마다 양극화

-35개 기초단체 재가노인 복지시설 한 곳도 없고, 38개 기초단체는 한 곳만-

각종 복지사업이 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지방마다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열
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보건복지부 재가노인 복지시설을 분석한 결과 ‘‘전국의 65세 노인인구
는 4,324,780명이며, 재가노인복지시설은 851개소로써, 거의 5천명당 1개소로 추정되지만 재가
노인 복지시설이 한 곳도 없는 기초단체가 무려 35개소이며, 1곳 밖에 없는 기초단체가 38개소
에 이른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전남 목포시의 경우에 노인인구 19,198명에 재가노인 복지
시설이 14곳에 이르지만 전남 보성군의 경우에는 13,473명의 노인이 있지만 복지시설은 한 곳
도 없어 재가노인 복지시설 구축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실이 드러났
다.
또한 노인수가 해마다 급증하면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재가노인만 하여도 2004년 4십만 5천
명, 2005년 4십2만4천명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보호되고 있는 노인은 10%에도 미치지 못
하고 있다. 실제로 보호되고 있는 재가노인은 2004년 31,212명, 2005년엔 40,002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미 의원은 ‘기초단체에 따라 노인인구가 별로 없는데도 재가노인 복지시설은 수개에 이르
고, 반대로 노인인구가 많아도 재가노인 복지시설이 하나도 없는 곳이 있어, 노인복지시설 양
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재정상황이 열악해 재가노인 복지시설을 만들 수 없
는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며, 재정이 충분한데도 노인복지시설을 만
들고 있지 않다면 관련 법을 제개정해서라도 반드시 만들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밝혔
다.

* 전국 기초단체 재가노인 복지시설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