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화관광위] 게임산업개발원 (질의자료)
의원실
2006-10-16 08: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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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개발원 상품권 업체 지정 부실
- 허위자료 제출로 인증 취소된 11개 업체 재 지정
- 서울보증보험의 지급보증 제대로 되지 않아도 지정업체로 선정
- 지정업체 신청서 제출하지 않아도 실사 업무 진행
- 발행수수료 걷어 목적과 관련 없는 복리후생비등으로 사용
게임물 과다이용으로 인한 역기능 심해
- 인터넷 중독 돌연사 2005년 10건, 2006년 8월 현재 4건
- 인터넷게임 중독 폐해 심각하지만 체계적 관리와 대응은 전무
- 일정시간 지날 경우 강제로 게임 막는 ‘셧다운제’ 필요성 제기
국민 위협하는 온라인 도박, 대책 마련 시급
- 미 의회, 온라인 도박 처벌 강화하는 법안(UIGEA) 통과
- 국내 9월 한 달 동안 130여개 인터넷 도박사이트 불법 운용
- 불법 결제를 통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돈 한해 2조원 추정
※ 첨부: 질의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