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규모 파업 태풍이 우려되는 필수공익사업장

o 맹형규 의원이 최근 3년간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분석
한 결과, 분석대상 중 항공운수, 혈액공급, 증기공급, 폐하수처리 등 이번 노사정대타협으로 필
수공익사업에 추가될 사업장의 노조 모두가 민주노총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음.

- 기존 필수공익사업장도 사정은 비슷해, 병원, 석유정제 사업 중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분
석대상 필수공익사업장의 노조 대부분이 민주노총 소속임.

- 민주노총은 이번 노사정 합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또한 필수공익사업 확대와 대체근로
허용 등을 이유로 합의자체를 극렬히 반대하고 있어, 직권중재가 폐지된 민주노총 산하 필수공
익사업장에 파업 등 대규모 쟁의가 우려되는 상황임.

- 맹형규 의원은 “국민의 생명, 재산과 직결되는 필수공익사업장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
도 민주노총이 하루라도 빨리 대화의 테이블에 올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
이라고 밝혔음.

<첨부> 참조

■ 사회적 일자리는 괜찮지 않은 일자리?

o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에 올해의 경우, 노동부를 비롯한 8개 부처가 참
여했으며, 내년에는 11개 부처가 참여할 예정임.

- 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 중 올해에도 일
자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50% 정도에 지나지 않아, 안정적 일자리로서의 역할이 의심스러
움.

<사회적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재취업현황>
(단위 :명)
‘05년 총참여자‘06년 참여자
(’05년 참여자 중)기타 고용보험 가입자4,9901,786750
<노동부 제출>
※ 재취업자 중 일부는 고용보험 적용제외 또는 미가입 사업장에 근무할 수 있으나, 이는 열악
한 수준의 일자리라고 볼 수 있음.

- 임금측면에서 보면, 2006년도 사회적 일자리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은 74만5천원임. 상대적
으로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기업연계형의 경우 최대 200만원 받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전
체적으로 볼 때 110만원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음.

- 이는 2006년도 상반기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인 244만원의 절
반 수준에 불과함.

- 이런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들어간 세금은 날로 증가하고 있어 혈세로 창출·유지되는 일자
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음.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현황 및 관련 예산>
2003년도2004년도2005년도2006년도2007년도참여자수 (목표)2,000명3,000명3,910명6,000명
15,000명예산73억원187억원258억원517억원1,527억원참여자 1인당 예산365만원623만원660만
원862만원1,018만원
- 맹형규의원은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괜찮은 일자리를 바라는 국민적 수요는 신경 쓰지 않
은 채 숫자만 채우려는 자기만족적 정책일 뿐“이라고 비판하고 ”복지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
일임하고 노동부는 이른바 괜찮은 일자리 창출의 주무부서가 되기 위해 매진해야 할 것“이라
고 당부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