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국정감사 / 2003. 10. 10 ※ 보도자료 전문은 한글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① 광역 교통시설 부담금 소송 패소 잇따라 경기도 소송 39건중 32건 패소, 광역교통대책 차질 불가피 전국적으로 소송 57건, 소송금액 679억원에 달해 ② 건교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 하도급 관리실태 엉망 국토관리청 발주공사, 원청사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여전 현금결제비율 위반 81%, 이중계약서 작성 강요도 30%나 ③ 억울한 토지수용 정부기관 잇단 패소, 실거래가 기준 보상해야 ④ 책임감리제도 요건 강화 시급 영세 감리업체 난립, 시공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높아 ⑤ 차량 자동 등화 장치 장착 제도화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