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공급, 지역 실정 전혀 감안하지 않아..
임대주택수요대비 공급율 화성 516%초과, 파주 336%초과,
안양·과천·구리·광주·여주는 단 한세대도 공급되지 않아..

재난관리기금 목적은 예치인가?
재해 예방인가?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1280억원 대부분 예치
(농협 49억, 씨티은행 58억9천만원,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650억)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필요한 복구사업비 1506억원 중 119억원 사용.
2005년 226억원의 복구비중 186억원 사용.
2004년에도 151억원의 복구비중 59억 9000만원 사용에 그쳐.

수해막지 못하는 치수정책
경기도 총 576억 피해 중 하천관련피해 195억원

불법 주정차 과태료 `안내도 그만(?)
올해 과태료 부과 후 징수는 32만2천건(27.4%)에 불과

대수도론은 상생정책인가?
지난 40년간 해결하지 못한 ｢수도권 과밀화｣,｢지방의 공동화｣
해소방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성공적 건설이다.

<국민임대주택>
경기도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정진석의원(국민중심당 충남 공주·연기)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
면 2012년까지 임대주택수요는 3,700세대인 화성의 경우 공급이 금년 7월현재 19,100세대로
516% 초과, 파주시의 경우 수요가 4,660세대인데 반해 15,700세대로 수요 대비 336%로 초과
공급되는 등 수요보다 공급물량이 현저하게 초과되고 있으며

또한 경기도 안양시, 과천시, 구리시, 광주시, 여주군은 임대주택 수요가 총38,400세대임에도
단 한 세대도 공급되지 않고 있으며 안산시의 경우 임대주택수요는 34,500세대인 반면 공급이
금년 7월현재 4,523세대로 34%의 미달현상과 수원시의 경우 수요가 35,600세대인데 반해
2,787세대로 수요에 비해 7%로 밖에 공급되지 않는 등 지역별로 공급 불균형 현상이 초래되
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정의원은 정부의 국민임대주택공급정책은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사
업인 반면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국가의 중요한 사업에 일부 지역주민의 반대의견(그린벨트해
제 등의 이유로)등을 빌미로 정부정책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지금까지 경기도가 경기지방공사를 통해 지은 임대주택은 총 2300세대(안성 1500세대, 하남
800세대)뿐이다.)
중앙과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여 동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도 경기도
는 언제까지 관망만 할 것인지 납득이 잘되지 않는다며 정의원은 강하게 질책하였다.

<재난관리기금>
경기도가 각종 재해발생에 따른 복구사업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해 놓고도 제대로 사용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국회 정진석(국민중심당·충남 공주 연기)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적립된 경기도의 재난관리기금은 모두 1280억원에 이르지만 복구기금으로 제
때 사용되지 않고, 대부분 금융기관에 예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에 49억, 씨티은행 58억9천만원,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650억)

실제로 지난 7월 발생한 경기 지역의 집중호우로 576억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이를 복구하는
데 모두 150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다. 하지만 사용된 기금은 고작 119억원에 불과하다.

또 지난해에도 98억원 상당의 수해를 당해 226억원의 복구비가 필요했지만 사용된 기금은 186
억원에 그쳤다. 2004년에도 62억 상당의 수해로 151억원의 복구비가 필요했지만 사용된 기금
은 59억 9000만원에 그쳤다.

현행 재난관리법은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분의1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간 4조원 안팎의 보통세를 징수하는 경기도는 매년 400억원 안팎을 기금으
로 적립하고 있는데,

적립된 기금은 전체의 30%를 은행 등에 예치하고 나머지 70%는 하천 보수보강 등 재난 대비
사업,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이재민 이주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 등에 사용할 수 있어 경기도
의 경우 연간 280억원 가량을 재난복구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런데도 경기도가 기금은 열심히 적립하고 이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많은 예산이 사장되고
있으며 수해예방과 응급조치를 위한 기금을 적절히 활용하지 않아 매년 수백억의 수해피해가
발생되고 수천억의 수해복구비가 지출되고 있다고 정진석의원은 주장했다.

또한 정의원은 “기금에 대한 정확한 사용과 수해정책을 가미하여 도민이 수해의 고통에서 벗
어날 수 있도록 지사께서는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치수정책>
경기도는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구유입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하천기능 상실과 홍수
부담 증가로 수해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막대한 예산 (03년1,741억, 04년 1,678억, 05년 1,106, 06년 1,906억 등 총 6,431억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