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사업, 타당성 검증 제대로 했나?
토지공사‘투자타당성 보고서’3페이지에 불과 !
그러나 입주업체 선정기준은 2천 1백만원짜리 용역발주 !

국내항공사 北 영공통과료 5년간 73억원!
핵폭발 영공을 통과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 !
편당 공역(空域)통과료 북한 83만원, 일본 75만원, 홍콩 16만원

철도공사, 화차 임가공사업으로
北 에 지급한 금액 5년간 25억 3천여만원

인천공항 대북사업 2년간 2천 2백만원 지원

"고속도로 편입 토지가
거래되고 있다.”
‘소유자 불명’10년 이상 장기 미보상 토지, 엄연히 실소유자 존재 !

행정도시 주변지역주민
최소한의 재산권 보장하고
개발제한 면적∙기간 수정해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주민 설문조사 결과 참조>
철도터널 누수∙ 균열, 국민 생명 위협

대통령과 정부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입장을 바꾼 까닭은?

정부정책과 역행하는, 내모는 항공정책
전세기 승인건수, 국적기는 전무!
임시편 증편, 국제선이 국내선의 2~4배

<개성공단 타당성 검증>
한국토지공사가 정진석의원에게 제출한 <개성공업지구 투자사업타당성 심의결과> 보고서는
단 3페이지에 불과했다. 정부의 남북경협사업의 일환이라하여 토지공사는 <개성공단 사전 타
당성 조사>조차 실시하지 않고 사업을 부랴부랴 착수한 것이다.
사업 시행전에 북핵 사태와 같은 위험상황에 대한 사전예측도 전혀 없었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
되는 것이다. 그러나, 2004.5월에 개성공단 입주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 수립을 위한 용역
은 2천1백만원을 들여 수립했다.
토지공사는 입주업체 선정에 2천만원 이상을 들여 기준을 수립했음에도 정작 개성공단의 타당
성 조사는 단 한번도 하지 않은 것이다.
2006.10. 현재, 토지공사가 개성공단을 조성하기 위해 투자한 개발자금은 당초 계획 2,226억
중 1,189억원 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 13개중 92%인 11개 기업이 적자 운
영이라고 밝혔다.

현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대상에 개성공단이 포함될 우려는 더욱 높다. 남북경
협 자체가 무산될 상황에서 개성단지 조성사업은 더 이상 무의미 하다.
이미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한차례 연기된 개성공단 2차 본단지 분양은 이번 핵실험
으로 또 다시 연기됐다.

정의원은 “정부의 대북정책에 따라 선량한 기업들이 도탄의 위기에 처해있다.” “정부의 대북정
책으로 사전예측도 충분히 하지 않고 기업들을 개성으로 내몰았으며,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토
지공사의 경영에 중대한 손실을 안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의원은 “개성공단사업은 결과적으로 북핵의 개발자금을 도와준 결과이며, 이제라도 개
성공단사업은 무기한 연기가 아닌 전면중단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북한영공 통과>
정진석의원이 항공안전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998년부터 2006년 6월 현재까지, 2002년 미화 90만3천200달러와 12만5천350 달러를 북한측
에 영공 통과료로 낸 것을 비롯, 작년에는 184만4천425달러와 44만3천196 달러, 올해 6월까지
는 119만3천270 달러와 46만1천173 달러를 지급하는 등 총 950만4,360 달러(한화 91억3천여만
원, 적용환율 960원)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항공사는 매월 북한 영공을 비행하는 항공기들의 영공 통과료를 북한측에 지급하고 있다.
편당 공역(空域) 통과료는 북한이 83만원, 일본이 75만원, 대만 20만원, 홍콩 16만원등이다.

남북한은 지난 97년 10월 상대방 공역 내의 항로 설정 및 이용을 위한 남북 항공교통관제소간
양해각서를 체결, 98년부터 미국과 러시아 등지를 운항하는 국내 항공기들이 본격적으로 북한
영공을 통과해왔다.

정 의원은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의 영공을 통과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서도 , 우리가 제공하는 현금이 핵실험 준비에 사용될 가능성을 막기위해서도 정부는 일시적으
로라도 국내 항공사의 북한 영공 통과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물열차 임가공>
정진석의원이 한국철도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차 임가공사업을 위해 (주)현대정
공, (주)대우중공업, (주)한국전차, (주)성신산업등이 북한의 광명성총회사, 삼천리총회사등
에 지급한 금액이 5년간 2,527,765,680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의원은 “우리가 제공하는 현금이 핵실험 준비에 사용될 가능성을 막기위해서도 정부는 화차
임가공사업을 재 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차 임가공 사업은 가공 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부자재와 소요설비를 북한으로 반출하
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반입하는 위탁 가공교역으로 화차의 차체만 제작 반입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