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포용정책기금이 북한 핵· 미사일 개발의 자금원

- 북한 군사비 핵심은 제2경제위원회(핵· 미사일 생산판매, 무기 수 입)가 운용하는 ‘인민경제
비’ (은폐국방비)
- 제2경제위원회 자금(미달러)은 BDA(마카오), 크레디스 스위스 계좌 등 해외구좌에 보관
- 남북정상회담 기금 중 2억 5천만 불은‘인민경제비’(핵, 미사일 개발)로 전용가능성

대북포용정책은 북한이 핵, 미사일을 만드는데 직접적인 자금줄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
다. 현대전자와 현대건설이 싱가포르와 홍콩에 있는 김정일 비밀계좌로 보낸 2억 5천만 달러
는 100% 궁정경제로 예입되었다. 이 돈의 상당부분은 핵, 미사일을 만드는 제2경제위원회로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제2경제위원회가 바로 김정일 직속 은폐국방비 출
처로 핵과 미사일의 연구, 생산, 판매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이다.

북한경제는 궁정경제, 군사경제, 민수경제, 지하경제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국방비
는 공식적으로 공표하는 국방비와 은폐하는 ‘인민경제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핵심적인 무기구
입, 무기수출, 연구개발비는 전부 ‘인민경제비’로 충당하고 경상비· 음식비· 장비수리비 등만
‘국방비’로 충당한다. 즉, 핵개발, 미사일 판매, MIG-15, 17, 21 등 외국무기 도입은 전부 ‘인민
경제비’라는 명목의 돈으로 한다. ‘인민경제비’를 관할하는 부서는 제2경제위원회이다. 지금 금
융제재에 걸려있는 BDA나 크레디스 스위스 은행 계좌 등이 모두 제2경제위원회가 관할하는
자금이다.

북한은 60년대 말까지 공개 국방비로 그들의 국방비(GDP의 31-33%)를 알려왔으나 70년대 초
반부터 ‘국방비’와 ‘인민경제비’로 2분화하여 대외적인 국방비 수자는 ‘국방비’로만 나타내어 왔
다.
제2경제위원회는 주로 외화를 담당하며 외화획득 채널은 미사일 판매, 가짜 양주/담배 판매,
위폐, 마약거래, 남북경협, 국제지원 등이다.
이 중 가장 큰 외화획득 채널은 남북 경협이다. 그리고 제2경제위원회의 돈을 홍콩 마카오은행
과 스위스 은행 등을 통해 몇 개의 구좌로 분산 예치시켜 두고 있다.

북한은 1991년 경제위기 전까지 GDP가 500억불에 이르기까지 성장했으나 그 후 점차 줄어들
어 1998년 대북포용정책이 시작될 즈음에는 200억불까지 감소되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GDP대비 실제 군사비는 13%에서 22.5%까지나 확대되었다. 그리고 대북포용정책 이후에는
300만 이상의 아사자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군사비 감축은 크지 않았다. 그러다가 1998년 이후
부터 실제 국방비는 늘어나고 1998년 노동 미사일 개발 실험, 2002년 핵개발 선언 등 본격적으
로 비대칭 전력 증강에 힘을 기울여 나갔다.

북한의 핵개발, 미사일 개발은 거의 전적으로 외화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외화수입을 가
장 도와준 것이 남북경협과 남북정상회담 대가인 만큼 결국 우리가 북한이 핵을 빨리 실험하
고 미사일을 개발하도록 도와준 셈이다. 북한핵개발, 미사일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제2경제위원회로 들어가는 외화자금을 막는 일이다. 이것은 금융제재와 PSI만으로 가능하다.
금융제재는 핵개발 진전을 억제하고 PSI는 미사일 판매 채널을 막는 것이다.

북한 김정일은 지난 4일 조선 노동당 외무성 성명서에도 밝힌 바와 같이 그들의 핵을 이용하
여 미국의 비핵화를 압박할 것이다. 미국이 비핵화하지 않는 한 그에 이르도록 모든 압박과 문
제를 일으킬 것이다. 이에 이르기 위해 한반도는 핵의 볼모가 되었고 다른 비대칭무기에 의한
북한의 협박 하에 놓이게 되었다. 김정일은 자기의 생명과 같은 핵을 이제 몇 푼의 경제 협력이
나 자원과는 바꾸지 않고 금융제재 해제와 미국의 비핵화에 협조하겠다는 항복을 얻어낼 때까
지의 협박무기로 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