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이상호의 우리들병원 신화’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우리들병원의 해명에 대한 재반박

10월 13일 발표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노무현 대통령과 이상호의 우리들병원 신화’와 관련
해 보건복지부와 우리들병원이 각각 발표한 해명자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반박하는 바임.

<보건복지부 해명 1 >현지조사는 다수의 민원제기가 있거나 허위부당위험기관으로 감지된 경
우 등에 현지조사를 실시하며, 우리들병원의 경우 10년 내 2회에 걸쳐 현지조사를 받아 적게
받은 것이 아니며, 어떠한 외압을 받거나 행사한 바 없음.

○ 부당청구로 인한 전체적인 삭감 비율을 보아도 우리들병원은 종합병원 전체 삭감비율의 크
게 웃돌아 5배에 달함.(우리들병원은 2005년 3월 병원급에서 종합병원으로 변경)[표1 참조 :
파일첨부]

- 04년 9억8,500만원 삭감금액은 다음해 14억9천만원으로 증가하고 올해 상반기에만 10억원
을 넘어섰음. 삭감율도 04년 4.3%에서 06년 상반기 7.3%로 크게 증가해 최근 3년 평균 5.5%
의 삭감율을 보임.

- 같은 기간 종합병원 전체 삭감율이 1.1%이고 해마다 삭감율도 감소하고 있는 것과 매우 대
조되는 것임.

○ 특히 2002년도에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부당청구액이 1위를 기록해 연간 16억6225
만원을 부당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에 아무런 현지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
려운 조치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우리들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는 없음.

- 또한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와 같은 것은 자료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 하지
만 대통령 당선자 신분으로서 우리들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는 그 부적절한 행동, 그 자체만으
로 충분히 외압이며 우리들병원을 손 댈 수 없는 성역으로 만들었다는 점은 분명함.

<보건복지부 해명 2 >폭리를 취한 것으로 지적된 AOLD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03년
이 아니라 이미 2000년부터 비급여로 인정되어 운영되어 왔음.

- 2000년부터 비급여로 운영해 왔다고 주장하지만 단지 복지부의 ‘행정해석’을 통해 운영해 왔
던 것이며, 법규적인 지위를 비로소 가지는 ‘시행규칙’의 형태로 규정된 것은 노무현 대통령 당
선 이후인 2003년의 조치임.

- ‘행정해석’이란 법규의 해석과 관련한 국민의 질의에 대한 정부기관의 단순한 의견에 불과한
것일 뿐, 아무런 법적 효력은 없는 것임. 반면에 ‘시행규칙’으로 규정되는 순간 법률이 위임한
내용에 대한 강제력을 가지는 법규로서 법률적 효력을 지니는 것임.

- 가령 민원인이 AOLD 시술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을 때 행정해석은 법규로서의 지위를 가
지지 못하기 때문에 재판의 결과에 아무련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시행규칙으로 규정되면 이
는 재판의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을 지니게 됨.

- 2000년부터 행정해석의 형태로 운영되었던 것과 노무현 대통령 당선 이후 시행규칙으로 지
정된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법률적 지위를 가지는 조치임.

<우리들병원 해명 1 >AOLD는 미국·영국·독일·프랑스 의과대학 교과서에 실린 세계적인 수술
법

○ SCI(SCIENCE CITATION INDEX) 논문을 포함해 권위 있는 영어논문이 대부분 검색되는
PubMed에도 소위 말해 AOLD 시술에 대한 연구결과는 단 한 건도 검색되지 않음.

- 그 실효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연구결과나 논문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과연 어떤 의
과대학 교과서에 과연 이와 같은 내용이 실렸는지, 그리고 우리들병원이 실렸다고 주장하는 교
과서가 단순히 참고서 수준의 서적인지 등에 대해서도 밝혀야 할 것임.

- 또한 우리가 의학적 근거 수준(level of evidence)를 따질 때, 교과서는 아예 평가 대상에서
빠져 있으며,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근거는 교과서에 실려 있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제대로 디
자인된 연구의 결과 즉 연구 논문들에 의한다는 것은 의학의 기본임.

-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2월에 대한신경외과학회에서 전국적으로 116명의 신경외과 교수가
공동 집필하여 공식적으로 발간한 619쪽의 "학생과 전공의를 위한 교과서 신경외과학" 개정 3
판에는 AOLD 의 소개는 고사하고 AOLD단어 조차도 실리지 않았으며, 2001년 9월 신경외과학
회에서 전국적으로 114명의 신경외과 교수가 집필한 652쪽의 "신경외과학" 교과서에도 AOLD
는 없으며, 2004년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유명한 정형외과 교수 30명이 공동 집필한 714쪽
의 "척추외과학(대표저자 석세일)"에서도 AOLD에 대한 소개는 없음.

<우리들병원 해명 2 >지난해 미국·영국·아시아권 등에서 우리들병원을 방문한 환자가 500명
이상임.

○ 외국 환자들이 우리들병원을 방문하는 것은 지금까지 국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