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편제장비 수명초과율 심각, 전력발휘 지장
- 수명초과 노후 장비율 46%에 달해

현재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편제장비가 수명초과로 인한 노후율이 46%나 달해 현존 전력 발휘
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육군본부가 한나라당 송영선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육군의 비무기 체계장비의
편제장비 보유수준은 총 수량 2,741,299점으로 보유대비 86%를 확보하고 있고 이중 1,257,934
점인 46%는 수명초과로 인해 전력발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무기 체계 장비의 수명초과(노후화)수준 <첨부파일 참고>

또한 비무기체계의 장비 노후화 현황을 살펴보면 통신관련 장비가 60%로 가장 높고, 다음으
로 기동관련 장비가 51%, 그다음으로 일반장비가 50%로 노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무기체계의 장비노후화 현황 <첨부파일 참고>

또한 무기체계의 장비에 대한 노후화 및 수명초과 현황을 보면 화학관련 장비 수명초과가 87%
로 가장높고 그다음으로 화력 69%, 그다음으로 항공 51%순으로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
났다.

무기체계의 노후화 및 수명초과 현황 <첨부파일 참고>

한 사례로 육군이 운영하고 있는 전차 2,400여대중 M47 25대, M48A2C 194대, M48A3K 316대
는 수명초과로 인한 노후화율이 100%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존 전력 유지 및 전투준비태세 유지를 위한 필수요소인 트럭 등 기동장비는 편제에 비
해 보유수준(90%)이 저조하고, 수명초과 차량이 51%로 집계돼 ▲노후에 따른 부식심화 ▲물동
량 적재 곤란 ▲주행간 잦은 시동고장 등 성능부족으로 작전지역내 전술적 주행이 불가능한 실
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육군은 이와관련 매년 배정예산은 소요에 비해 18% 수준으로, 현 예산편성 추세시
2010년에는 보유수준이 77%로 하락하고 수명초과 노후수준이 68%로 증가돼 2006년 이후엔
전투준비태세 유지가 곤란한 것으로 밝혀졌다.

육군은 편제장비 보유와 노후장비 교체 등 문제를 완벽히 해소하기 위해선 당장 2조 7713억원
(편제장비 부족 5480억원, 노후장비 교체 2조 2233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디

육군은 또 “최근 첨단·고가 및 정밀복합 장비 등의 전력화에 따라 ‘장비획득비’는 연간 5~10%
(최근 5년간 평균 6.7%)씩 증가했으나 ‘장비유지 예산’은 연평균 물가 상승률 수준인 평균
3.58%(5개년)씩 증가해 고가의 전투장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은 것”이 현실이나 예산의
증가외에는 뚜렷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송의원은 현재 육군은 편제장비 획득 및 정비 예산부족으로 노후장비의 적기 미교체
로 인한 현존 전력 유지에 압박을 받고 있다 면서 현재 진행중인 국방개혁도 군구조의 효율화
와 전투준비 태세의 유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 진행된다고 하는데 육군의 장비 노후율이
이렇게 놓아진다면 국방개혁과 사실상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