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2006. 10. 16 (월)

● 과다한 과징금, 공정위 퇴직자들을 위한 것인가?
- 부과한 과징금, 75%는 소송으로 이어져(과징금액 기준)
- 지난 5년간 1,062억원이나 과징금 환급!
- 공정위상대 소송대리인 1위부터 7위까지 공정위 관련된 직원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차지

● 부산 컨테이너 운송료 및 운송관리비 담합
- 공정위, 불법사실 알고도 방관하다가 이제 와서 법적 책임 묻는 이유는?
- 잘못된 정부 노동정책, 기업 과징금 폭탄으로 돌아와

● 공정위, 위법한 민간근무 휴직 중단하라
- 업무 관련성 있는 공무원이 관계기업에 들어가서 활동
- 약정보수 외 수령 금지된 보수 받아
- 준사법기관이 법 어기면서 민간근무 위반사항 방치

● 제이유 사건, 공정위가 방치한 것 아닌가?
- 제이유네트워크는 안되고 제이유피닉스는 돼!
- 공정위, 1년간 소비자 피해 방치

● 하도급단가인하 신고센터, 제대로 운영하라!
- 불공정하도급, 솜방망이 처벌
- 하도급단가인하 신고센터, 유명무실

● 위인설관의 위원회 남발하는 공정거래위원회
- 121명의 위원을 갖고도 1년에 겨우 2번 회의개최!

● 공정위는 신문시장 옥죄기 위해 존재하는가?
- 법규강화하고, 포상금 신설하고, 여론조사 실시하고, 캠페인까지 벌여
- 총 760개 신문지국에 법위반 사실 물어
- 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107건, 13억5,8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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