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행성 게임장 세무조사, 왜 제대로 안하나?
(1) 재경부 추정결과 사행성 게임장(15,590개) 연간 매출액 36~63조
- 연간 납부해야할 부가세만 3~6조원 규모로 상당부분 탈루했을 의혹
(2) 사행성 게임장 세무조사결과 업주 1인당 평균 추징세액 4.4억원
- 자영업자 세무조사결과 소득탈루율이 가장 높았던(74%) 재산가형 자영업자 1인당 평균 추
징세액 4.1억원보다 더 많음 금액
(3) 세금탈루 문제 심각한데도 제대로 된 세무조사 하지 않고 미온적 대응만
- 일각에서 제기했던 의혹처럼 정권 또는 정치실세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눈치를
보는 것인가?

2.‘부동산투기 조사 총동원에 따른 세정 공백 우려’
국세청 내무문서에 의해 사실로 드러나...
(1) ‘부동산투기조사 총동원에 따른 세정 공백’ 우려 국세청 스스로 자인
(2) 비효율적 조사로 국세행정력 낭비 : 05년 조사 투입인원은 04년보다 2.3배 증가 vs 1인당
적출금액과 추징세액은 오히려 39.8%, 27.7% 감소
(3) 국세청 세무조사를 비웃듯 급등세 지속하는 부동산가격
- 국세청의 주된 조사 대상인 ‘버블 세븐’ 지역의 아파트 가격상승률,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61.7%로 전국 평균의 3배

3.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100명중 13명이 빈곤층이라는
‘의심스러운 수입신고’수수방관만하는‘엉터리 국세행정’
(1) 2005년 도시근로자가구의 연평균 소득증가율(4.4%)보다 낮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수
입 증가율(0.9%) : 소득탈루 의혹 대두
-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소득탈루율 42.8%
(2) 2005년 기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100명중 13명은 빈곤층 판정기준 소득(월소득 127만원
미만)에도 못 미치는 극빈층?
(3) 신용카드 가맹 의무화 조치 미비와 전문직 사업자 등에 대한 소득파악 의지 결여로 소득탈
루 가능성 방치
- 연매출 2,400만원 미만 신고 전문직사업자 신용카드 가맹률 40.2%에 불과
- 2006년 신규등록 전문직 사업자 신용카드 가맹률은 21.1%로 극히 저조

4. 국세청의 허술한 체납 관리로 회수실적은 제자리걸음
- 고액·장기체납에 따른 명단공개에 포함되고도 체납액 일부상환을 통해 548명(실제 명단공개
자의 16.9%)은 공개대상에서 제외
- 5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출국규제 등’요청 실적, 매년 5% 미만
- 국세체납자에 대한 출입국 현황 자료는 통계관리조차 하지 않아

5. 노무현정부 세무조사 = 국민우롱 朝三暮四 정책
(1) 국세행정 혁신(03년) 운운하며 약속했던 일들 열린세정(05년) 때도 지키지 않고 따뜻한 세
정(06년)에 와서 모두 재탕삼탕만
① 축소하겠다고 약속한 법인 세무조사 건수는 대폭 증가
- 법인 조사건수 : ‘03년 4,536건⇒’04년 5,683건⇒‘05년 6,343건
② 단축하겠다고 약속한 세무조사 기간은 오히려 확대
- 조사 기간확대(2006.2월) : 외형 300억 법인 최장 50일 증가
③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음성·탈루소득 조사 건수는 감소
- 음성·탈루소득 세무조사실적 급감, 조사실적 통계작성도 중단
④ 균형 맞춘다던 수도권/지방간 조사비율은 불균형 지속
- 지방 세무조사 비율을 당초 발표보다 훨씬 많이 실시
(2) 따뜻한 세정에 포함된 세무조사 혁신방안은 이미 참여정부에서 발표만 해놓고 지키지 않았
던 불이행정책 종합선물세트에 불과

6. 참여정부, DJ정부보다 강도 높은 세무조사 실시
- 세수목적의 쥐어짜기식 세무조사 정말 없었나?
(1) 노무현정부 출범 후 국세청 조사직원 1인당 연평균 9억원씩 추징
- DJ정부 때의 1인당 연평균 추징세액 5.7억원 보다 57.9% 증가
(2) 노무현정부 3년6개월 동안 세무조사를 통해 13조9,854억원 추징하여 DJ정부 5년간의 세무
조사 금액인 13조9,120억원을 초과

7. 편안한 납세? NO ⇒ 국세청 고충민원 급증 !
(1) DJ정부에서 62.3%(18,305건) 감소했던 국세청 고충민원 발생건수가 참여정부 출범 후에
는 140%(14,183건) 증가
(2) 고충민원에 대한 시정비율은 참여정부가 DJ정부 때보다 12%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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