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박재완의원]극단적인 생명윤리 경시풍조 만연 (Ⅰ)

박재완 의원실입니다.



박재완 의원실은 2005.9.22.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DNA-BANK사’가 한국 여성들의 난자
를 일본 불임부부에게 판매한 충격적인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 상업적 대리출산은 더욱 확산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대리출산 카페 13개, 회원
2,295명, 광고 65건 확인이 확인되었고, 규제하지 않고 이대로 가면 일본의 ‘자궁(子宮) 식민지’
로 전락할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불임부부를 위한 한국여성 대리모 시세 700만엔임이 확인되었고, 난자매매사건 1년이 지난 지
금에도 여전히 난자매매가 성행하고 있습니다(난자매매 카페 5개, 회원 1,003명, 불법광고 89
건 확인). 불임전문 브로커가 난자매매와 대리출산 함께 알선하고, 일본 불임부부들은 자국의
규제를 피해 일본 E사를 통해 한국 원정으로 한국의 병원에서 일본여성 도너 난자(시세 100만
엔)를 적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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