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2006.10.16)

1. KIET,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투자에 악영향을 미침”
공정위, “출자와 투자와는 아무런 관계없음”
- 국책연구기관이 실증 분석한 결과마저 부정할 것인가?

2.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추진 완료?
갈 길은 먼데, 새로운 로드맵 만드는데 허송세월

3. ‘신문판매시장 정상화’, 비정상적인 정부 개입
신문사지국에 대한 과도한 직권실태 조사(과징금 부과)와
구독자에 대한 다양한 캠페인 전개(예산 낭비)

4. 다단계 피해 사례 증가가 큰 성과?
공정위의 불공정한 제 식구 감싸기

5. 공정거래위원회의 태도에 오늘도 한숨만 쉬는 가맹상담사

6. 이중규제의 피해 심각
2005년도 부당공동행위로 인한 과징금 2,400억..... 사상 최고
그 중 통신업계 1,468억원으로 61.2% 차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