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 물자분배 활동 감시 국제기구 인원 총 61명에 불과,
국내 단체의 상주 감시활동, 상주인원 전무한 상태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이 2006년 국정감사를 위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의 지원물자에 대한 북한 내 분배감시에 구명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현재 북
한에는 국제기구 및 NGO들이 북한에 대한 구호물자가 주민들에게 가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12
개 기구의 61명이 상주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 측에서 파견한 인력은 단 1명도 없다. 이러한
사실은 대북지원의 분배 투명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로써, 실제 북한 군인들
이 쌀을 직접 운반하고 있고 중국 시장에서 대한민국 마크가 붙은 쌀이 팔리는 것이 목격되는
상황에서 더욱 우려되는 일이다.

윤 의원은 “남한 국민들의 북한 동포에 대한 인도적이고 호의적인 지원혜택이 실제로도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 해 보아야 한다.”며 특히, “현물지원이 설령 북한 내
에서 제대로 분배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북한 정권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것
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번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 최근 10년간의 대북정책은 실패한 것임이 결론 난 만
큼, 정부는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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