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과기정위] 성과에만 집착하는 부총리!
의원실
2006-10-16 09: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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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에만 집착하는 부총리!
□ 과기부, 北핵실험 감시능력 총체적 부실!
- 독자적인 상시 감시시스템 구축해야
□ 최악의 경우, 2-3년내 핵무장 가능한가?
□ 1조원 대형실용화 사업 표류 위기!
- 민간투자외면, 사령탑 부재로 유명무실화
□ 추락하는 동북아R&D허브, 중국은 세계허브 도약
- 정부유치연구센터 빈껍데기, 외국기업연구센터 증가율, 중국 급증, 한국 감소
□ 참여정부 고급두뇌 유출 심각!
- 해외이공계박사 2003년이후 국내귀국 급감
□ 출연연, 기술이전율30%, 휴면특허76.7%, 활용저조!
- 특허사업화인증제도 도입 필요
□ 이공계인재, 의약분야에 몰린다!
- M.D.-Ph.D. 벤치마킹, 새로운 산업 창출해야
□ 원칙없이 흔들리는 국립과학관 사업
□ 대구시민 55.6%, DGIST 교육기능 추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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