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기하급수적으로 급증
참여정부 들어 건수, 부과액 모두 크게 급증
세수가 부족했던 2004, 2005년 특히 두드려져
세무조사가 적정공평과세 실현이 아닌 세수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

무리한 부동산 대책 떠받치기용 ‘쥐어짜기’ 세무조사
2003년 10.29 대책, 2005년 8.31 대책 전후 부동산 투기 세무조사 현황 분석
2003년 하반기, 2005년 하반기 세무조사 패턴, 다른 기간과 매우 달라
세무조사로 부동산 대책을 떠받치려는 참여정부의 발상 자체가 문제

정기 세무조사, 왜 하반기에 집중되나?
모든 종류의 세무조사가 하반기에 집중
세수부족이 이유가 아닌지 의심스러워
조사인력 및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연중 진행해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