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박상돈의원]경기도청 소관 보도자료

1.경기도, 전체 행정구역 면적의 1.2%가 골프장,
용인시는 행정구역의 5.35%가 골프장!............p.1
- 113개 골프장 난립, 년간 790만명 이용
- 대한민국 전체 골프장의 35%가 경기도에 집중
- 전체 행정구역의 과다한 면적을 골프장이 차지하는데도, 추가 건설욕심 못벼려
-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비수도권지역으로 골프장 추가신청건 유도해야!



2.수도권 교통체계개선위해 설립한 「수도권교통조합」,
설립목적 기여 못하고 형식적 공문처리에 불과!..p.2
- 서울·경기·인천 3개시도에서 파견된 48명의 공무원이 근무하는 수도권교통조합, 년간 97억원
의 예산만 축낸 채, 사실상 업무협조기능 못해
- 업무처리는 경로변경과 감차정도에만 서울과 경기도간 협조 이루어져
- 경기도민에게 실제로 필요한 버스증차, 노선분할, 노선신설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업무협조
요청의 91.4%를 서울시가 거부한 채 종결처리
- 수도권교통조합 설립했어도, 지자체간 이기주의 행태 여전히 못버려



3.성남시장 본인과 친인척 부동산을 위한 용도변경 추진,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
결시켜야!.......p.4
- 이대엽 성남시장, 본인소유 부동산과 친인척 부동산에 대해 용도변경이라는 특혜 주기위해
성남시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추진중
- 지역주민들로부터 특혜성 시비라는 비난속에서도 강행 추진
- 2005년에도 이대엽시장 소유땅에 대해 용도변경을 한 전례있어
- 경기도도시관리계획위원회 승인단계에서 철저히 조사후 부결시켜야



4.정부정책에 대한 상생협력 거부하는 경기도 공무원들, 정치적 개입 및 대응, 도를 넘어. 자성
해야!................p.6
- 상대적으로 발전적 혜택을 누려온 지자체로서의 넉넉함 전혀 없어!
- 정부정책 추진을 물타기 하려는 의도를 보이는 등 노골적인 정치적 대응 일관
-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총칭되는 2분법적·정치적 이해 걸린 용어 남발!
- 특정 국회의원 통해 법안발의하여 대응하겠다는 초법적 사고방식 남발!
-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기본적 행동과 사고의 틀 망각하지 말아야



5.대수도론의 정치적 이용 및 확산, 자제해야!.........p.7
- 김도지사의 대수도론은 서울·인천과의 상생 행정협력 차원에서는 인정받을만한 제안.
- 그러나 여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지으려는 불순한 의도, 즉 대수도
론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해석
- 의도야 어쨌든, 대수도론이 지역간 정쟁의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은 국가적 재앙
- 김문수 당선자, 대수도론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즐기는 멘트 이어져.
개인의 지명도를 올리기 위한 매스컴 활용전략 차원의 대수도론 제안이라면, 지금 시점에서
일절 언급하지 말아야!



6.경기도 버스브랜드사업, 버스업체에 부담주지 말아야!...p.9
-경기도의 버스브랜드 소요 사업, 버스경영 효율화 차원에서 바람직
-경기도 시내버스, 년평균 약 2,343억원 적자발생
-버스업계 경영난 악화 심각한 상황에서 경기도 차원의 사업 추진, 버스업계에 비용분담 전가
시키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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