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도자료
2006. 10. 15
서울보증보험, 심사기준 제정(7/28) 하루만에
경품용상품권 지정업체 지급보증서 발급(7/29)
- 허위가맹점 신고 인증취소업체 7곳, 한달만에 지정업체로 선정
□ 서울보증보험은 2005. 7. 26일 한국게임산업개발원과 경품용 상품권 지정보증기관 협약을
맺고, 7. 28일 경품용 상품권 보증심사기준을 마련함.
그러나, 게임산업개발은 7. 28일 지급보증확약서 없이 7개 업체를 경품용 상품권 지정업체로
예정공고를 발표하고, 서울보증보험은 7. 29일 지급보증확약서와 지급보증서를 동시에 발급
함.
심사기준 제정 하루만에 어떻게 수백억대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외압없이는 도
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임.
○ 상품권 지정제도 추진경과
ㆁ 게임제공업소 경품취급기준고시(제2005-9호) 개정 공고 : ‘05.07.06
- 경품용 상품권 보증제도 도입 등 제도 보완
ㆁ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 운영규정(동 세부기준) 제정 : ‘05.07.29
ㆁ 경품용 상품권 지정 신청 공고 : ‘05.07.15
ㆁ 지급보증기관 협약체결(서울보증보험) : ‘05.07.26
ㆁ 경품용 상품권 지정 예정 공고 : ‘05.07.29
ㆁ 경품용 상품권 1차 지정공고(총 7개사) : ‘05.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