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U 석좌교수, 퇴직 정통부 장관 자리보전용인가?
-19일짜리 임대계약서 작성하고, 전임교수보다 배나 넓은 사무실 제공
-외국인 석좌교수에게는 1년 한차례 강의에 3만달러 보수 지급!

진대제 前장관의 ICU(한국정보통신대학교) 석좌교수 임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고위공무원으로 퇴직한 후, 재직기간의 경험을 살려 후학들을 지도한다는 측면에서 전직장관
의 석좌교수 임용은 축하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석좌교수라는 자리가 퇴직장관에게 사무실을 마련해주거나 이력서에 한줄을 더 넣은
용도로 전락해서는 결코 안된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에 진대제 전장관은 지난 9월초, 이동통신용 중계기 생산업체인 쏠리테크
가 미국 실리콘밸리 내에서 와이브로(WIBRO) 관련 칩셋을 개발 중인 아미커스 와이어리스라
는 자회사의 명예회장에 취임했고, 그전부터 광운대와 ICU의 석좌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본위원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정보통신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그리
고 국내 유수의 IT기업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IT전문 대학교인 ICU의 석좌교수를 맡게 된 과정
에 문제가 없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장관!
장관께서는 정통부 장관의 직위를 가지고, ICU의 학교법인인 “한국정보통신학원"의 이사장을
맡고 계시지요?
진대제 전장관께서도 퇴임전까지는 ICU의 이사장을 맡았습니다.
진대제 전장관은 지난 3월 21일자로 제9대 정통부 장관에서 물러나, 지난 5월 31일 제4회 동시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경기도 도지사에 출마했다가 낙선하신 바 있습니다.
ICU는 지난 6월 29일 교원인사위원회를 열어 진대제 전장관을 7월 1일부터 1년간 연봉 3,600만
원의 석좌교수로 임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대제 전장관이 석좌교수에 임용되기도 전인, 6월 12일부터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학교법인의 사무실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나중에 이러한 사실이 들통나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사후에 임대계약서를 체결하고 임
대료를 납부함으로써 오히려 도덕적 문제를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본위원은 ICU 허운나 총장과 진대제 전장관이 체결한 『시설 사용계약서』를 입수했습니다.
여기를 보면, 진전장관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의 임대기간은 6월 12일부터 30일까지 19일간
이고, 건물 22.17평과 토지 9.11평에 대한 임대료로 23만 2천원을 7월 10일까지 지불하기로 되
어 있습니다.

작성일자는 6월 12일로 되어 있지만,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사후에 작성한 계약서임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장관!
여기에 사무실을 마련한 것은 석좌교수에 임용될 것을 예상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선거에서 낙선한지 며칠만에 석좌교수 이야기가 논의됐다는 말입니까?
정통부 장관, ICU 이사장을 역임하셨던 분이라면 처신에 더욱 조심을 하는 것이 도리일텐데,
아무리 ICU에서 권유를 했다고 하더라도 선거를 치른지 12일만에 ICU 소유건물에 사무실을 마
련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또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지금도 진 전장관께서는 이 사무실을 자주 이용하신다고 하는데, 연구
도 하시고 사람도 많이 만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보면, 건물 403호와 404호 등 두개의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
어 있습니다.

장관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부는 지난 95년 개정한 ‘정부청사관리규정시행규칙’을 통
해 장관실의 49.9평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관공서 사무실이 너무 호화롭고
넓다는 비난 여론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장관께서도 국회를 자주 방문하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의원회관내 국회의원 사무실 면적
이 총 25평입니다. 국회의원 1명과 비서진 6명이 사용하는데, 의원전용실 면적은 불과 11.6평
입니다.
또, 대전에 있는 ICU의 교수연구실 면적은 8.2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규교과를 맡고 있지도 않은 비전임 석좌교수 신분이고, ICU 이외에 광운대 석좌교수
와 기업의 명예회장을 맡고 계시는 분에게 2개의 사무실을 터서 사용하도록 한 것은 전직 장관
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지금까지 ICU에서 석좌교수를 임용한 사례를 찾아봤습니다만, 단 4명에 불과합니
다. 그런데, 그중 내국인은 정통부 장관을 역임했던 양승택, 진대제 두 분뿐이었습니다.

7대 정통부 장관을 역임한 양승택 전장관은 정통부 장관에서 물러난 후 5개월후 ICU 석좌교수
가 되었는데, 1년동안 단 두차례의 특강으로 3,6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양승택 전장관이 임용된 시점에서는 IC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