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주승용의원] 경기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6-10-16 09: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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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수도론으로 새로운 지역갈등 조장하려는가?
- 수도권편중 해결하려는 국가균형발전정책에 역행
- 지방격차 외면한 채 수도권만 더 잘살자는 이기주의
2. 광역교통개선대책 지연으로 도내 교통대란 우려
- 도내 26개 대규모개발지구 중 21개소가 계획보다 지연
- 4개 지구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자체가 입주시기보다 늦어
3. 경기버스 무료환승제, 07년 시행 가능한가?
- 07년 시행한다면서 아직까지 서울시와 합의도 안돼
4. 뉴타운 발표로 땅값 올리고, 명품신도시로 위화감 조성
- 경기도 주택정책은 ‘고품격’뉴타운에 ‘명품’신도시 계획뿐,
서민주거안정에는 무관심
5. 제3경인도로, 건교부의 고속국도 연결허가도 없이
사업부터 착수
- 건교부가 반대하면 고속도로 연결기능 못하는 반쪽도로 전락 우려
- 사업고시 이후 지난 10년동안 노선·환경갈등도 해결 못해
* 자세한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