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1.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규제가 있는 한 근절 어려워!!
- 2006년 7월말 현재 1,344건으로 전년도 전체의 93.1% -
2.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발전대책 필요하다!!
- 전국대비 40.5%, 경기도 면적의 22%, 북부지역 전체 면적의 44%가 군사시설보호구역 -
- 군 협의민원 회신기간, 규정(10일)을 지킨 것은 불과 10% -
3.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실천가능한 계획되어야!!
4. 투자유치활동의 가속력을 계속 유지시켜야!!
- 민선3기 114건 140억7,200만불 유치, 현재 약 57% 이행 -
5. 경기도내 외국투자기업, 교통 및 주변생활여건 열악 호소!
- 수도권 규제 해소 없이는 근본적인 대책없어 -
6. 경기도·서울시 교통카드업체 분쟁으로 환승·호환도 안돼
- 경기도지사와 서울시장이 업체간의 분쟁을 직접 중재하여 해결해야 -
7.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방재정 및 일자리 대책수립 필요!!
- 국내총생산(GDP) 연간 2조4천억원, 지방세수 490억원, 29,000여개 일자리 감소 -
- 이전 부지는 도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